소상공인 방역지원금(손실보전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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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. 5. 26.
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의 보상 및 자영업자들의 방역지원금 3차가 언제 지급될 것인지 이슈다. 국회 여당과 야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.
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 ~ 최대 1,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.
이번 지원금이 과연 어디까지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큰 관심이다. 현재로선 여야가 추경 관련 협의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여 미궁에 빠졌다.
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"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예산 26조원 가량을 추경에 포함해 국회를 통과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" 고 밝힌바 있다.
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피해수준 등을 고려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하였다. 현재 국회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될 예정이다.
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 ~ 소상공인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! 힘내세요 ~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! 화이팅!